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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실‧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1. 5일부터 폐업신고 절차 확 줄여
대한뉴스 | 승인2015.01.04 18:58

[대한뉴스=박철성기자] 앞으로는 이‧미용업, 세탁업,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‧군‧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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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‧군‧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.

행정자치부, 보건복지부, 국세청은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「공중위생관리법」상의 인‧허가 업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.

민원인이 시‧군‧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.

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‧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.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.

2013년 12월 13일 「식품위생법」, 「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의 인‧허가 업종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되었으며,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부처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「공중위생관리법」상의 인‧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.

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에는 숙박업‧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이 포함되어 있다.

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천명에 이르고 있으며, 2013년 한 해 약 2만 3천건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.

정부는 앞으로도 폐업신고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른 업종으로도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가는 한편,국민이 정부 3.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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